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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9 (Custody of Provisional Payments, etc.)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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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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