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Immigration Act, Article 102-2 (Payment of Penalty Charges by Credit Card)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 Penalty charges may be paid by credit card, debit card, or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etc.") through a penalty charge payment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penalty charge payment agency" means an agency that processes payments by credit card, etc.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at has been designated as a penalty charge payment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 a penalty charge is paid by credit card, etc. under paragraph (1), the date of approval by the penalty charge pay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date of payment.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 penalty charge payment agency may receive a payment processing fee from the pay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turn for its service of processing penalty charge payments by credit card, etc.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enalty charge payment agencies, payment processing fee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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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