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s어^f펜더즈 age에이지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