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9-4 (Management of Foreign Students)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1) The head of a school (meaning a schoo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t which a foreigner holding a status of stay under Article 10 that permits study or training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student") is enrolled or in training shall designate a staff member in charge of managing the foreign student and notify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thereof.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2) The head of a school under paragraph (1) shall, whe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report it (including a report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within 15 day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1. Where a foreign student who has been admitted or granted training permission fails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deadline for each semester or takes a leave of absence;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2. Where a foreign student's study or training has ended due to expulsion, discontinuation of training, disappearance, or similar reasons.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foreign stud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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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