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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Immigration Act, Article 22 (Restrictions on Scope of Activities)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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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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