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Immigration Act, Article 37-2 (Cancellation of Registered Matter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cancel the registered matters under Article 32 of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3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1. Where the foreigner has returned his or her foreigner registration card under Article 37 (1) or (2);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foreigner, after departing, has not entered within the re-entry permission period (or, where exempted from re-entry permission, the exempted period or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3. Where an immigration officer otherwise discover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grounds for cancellation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or 2.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cancelling registered mat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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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