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Immigration Act, Article 56-3 (Respect for Human Rights of Detainees)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1) The human rights of detainees shall be respect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no detaine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sex, religion, social status, or the like.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2) Men and women shall be detained separatel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are of children.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3)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shall give special protection to a detainee who is any of the following foreigners:
1. 환자
1. A patient;
2. 임산부
2. A pregnant woman;
3. 노약자
3. An elderly or infirm person;
4. 19세 미만인 사람
4. A person under 19 years of age;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A person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whom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deems to need special protection.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4) Specific matters concerning special measures and support for protec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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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