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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Immigration Act, Article 56-5 (Searches of Person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보호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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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호자가 여성이면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is이즈 a어 woman,우먼 theð더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femalef피메일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emalef피메일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woman우먼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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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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