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Immigration Act, Article 56-7 (Safety Measures Using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install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and other necessary facilities,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detainees from committing suicide, self-harm, escape, assault, or property damage, or other acts that harm the life or body of other detainees or the safety or order of the detention facility.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install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the human rights of detainees and other factors.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he management of recording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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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