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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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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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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