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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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wo투 months먼^θ쓰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increments잉크^r러먼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s,익스텐션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nine나인 months먼^θ쓰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increments잉크^r러먼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s,익스텐션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months:먼^θ쓰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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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of어^v브 detainees디테이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detainee디테이니 to투 another어너^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Articles아터클즈 56-2 through^θ쓰^r루 56-9,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6-2 through^θ쓰^r루 56-9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