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Immigration Act, Article 66-13 (Quorum for Resolutions)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Meetings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registered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unavoidabl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re is no time to hold a meeting, resolutions may be passed in writing. In such cases, resolutions shall be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all registered members.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Meetings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4) A decision shall be made in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s and signed or bearing the names and seals of the members who deliberat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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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