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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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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Immigration Act, Article 66-13 (Quorum for Resolutions)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resolutionsr레절루션즈 may메이 be비 passed패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igned사인드 or오 bearing베r링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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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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