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mmigration Act, Article 66-16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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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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