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Immigration Act, Article 66-6 (Composition of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and앤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6.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is이즈 at앳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is이즈 at앳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who후 is이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teaching티칭 law,로 political펄리터클 science,사이언스 sociology,소우시알러지 psychology,사이칼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subject서브젝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t앳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affairs.어^f페어즈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members.멤버즈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o후 are아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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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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