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Immigration Act, Article 66-8 (Dismissal of Members)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The President or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ismiss or decommission a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able, or significantly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or similar reasons;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has committed misconduct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fit to perform the duties of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the grounds of Article 66-9 (1) or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states that it is difficult for him or her to perform th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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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