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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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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Immigration Act, Article 66-9 (Disqualificat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4;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law로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ssistance어시스튼스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a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or오 of어v브 theð더 party's파티즈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law로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atter.매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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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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