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Immigration Act, Article 66-9 (Disqualificat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including a subcommittee under Article 66-14;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mber" in this Article) shall be disqualified from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law firm to which the member belongs,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to the matter or a person who provides assistance such as legal counseling or advice to a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gent, etc." in this Article);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as defined in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of a party to the matter or of the party's agent, etc.;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or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law firm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given testimony, a statement, advice, research, services, or an expert opinion on the matter.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 there ar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rom a member, a party may file a challenge with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and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by resolution. In such cases, the member subject to the challenge shall not participate in that resolution.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Where a member falls under the grounds of paragraph (1) or (2), the member shall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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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