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Immigration Act, Article 76-7 (Special Permission to Stay for Refugees)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Where a recognized refugee under the Refugee Act has filed an objection under Article 60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the refugee to stay even if the refugee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prescribed in Article 61 (1) and the objection is found to be groundless. In such cases, Article 6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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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