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Immigration Act, Article 85 (Relationship with Criminal Procedure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proceed with deportation procedures for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even while the person is serving a sentence.
②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a written deportation order has been issued, it shall be execut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foreigner's sentence is completed: Provided, That with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foreigner's sentence is being executed, the written deportation order may be executed even befor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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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