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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6조(신병의 인도)

Immigration Act, Article 86 (Handover of Persons)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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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branch브r랜치 thereof,ð데r러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yr리f포머토r리 shall섈 hand핸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ver오우v버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leaser릴리스 or오 discharge.디스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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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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