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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Immigration Act, Article 88-2 (Relationship between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and Resident Registration Cards)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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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2)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ing-in무v빙-인 reports.r리포츠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irer리콰이어 checking체킹 a어 physicalf피지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checking체킹 a어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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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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