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Immigration Act, Article 93-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detained or temporarily detained under this Act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a) A person who has damaged a detention facility or equipment, or assaulted or intimidated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scaping;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b) A person who has escaped jointly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2. 이 법에 따른 보호나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2. A person being escorted for detention or deportation under this Act who has assaulted or intimidated another person, or has escaped jointly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3. 이 법에 따라 보호ㆍ일시보호된 사람이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seized or helped escape a person detained or temporarily detained under this Act, or a person being escorted for detention or deportati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20.3.24>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acted for prof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caused foreigners required to undergo entry inspection under Article 12 (1) or (2) to enter illegally as a group, or has arranged such entry;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ㆍ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2-3 (1), has provided or arranged vessels, etc., passports, visas, boarding passes, or other documents and articles that may be used for entry or departure, for the purpose of causing foreigners as a group to enter or depart illegally or to enter another country illegally via the Republic of Korea;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2-3 (2), has hidden or helped escap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ers who entered illegally, as a group, or has provided means of transportation for the purpose of hiding them or helping them escape, or has arranged suc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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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