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shall,섈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ers,엔터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an앤 arrival어^r라이^v블 card카드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or오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