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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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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전문개정 2018.9.14]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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