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2.7.22]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