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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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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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