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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유치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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