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듣기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