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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1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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