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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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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