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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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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