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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21.1.1, 2026.10.1>

[전문개정 2008.12.12][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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