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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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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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