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