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

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4.1.28][제목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