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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①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 치료 동기의 고취

3. 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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