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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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