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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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