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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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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