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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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