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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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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제목개정 2006.9.22]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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