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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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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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