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