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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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