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