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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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