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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기본이념)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sue퍼수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1. Allowing얼라우잉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to투 fullyf풀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by바이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to투 enjoy엔조이 a어 broad브r로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culture컬처 throughθ쓰r루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Achieving어치v빙 continued컨티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diverse다이v버스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making메이킹 themð뎀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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