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기본이념)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The Government shall pursue content-relate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1. Allowing content producers to fully exercise their creativity, and ensur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ntent are protected at home and abroad;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by enabling users to enjoy a broad range of culture through the smooth distribution of content;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Achieving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by creating diverse content-related businesses, making them more efficient and advanced, and there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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