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tent industr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To promote the content industr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necessary efforts, such as supporting content production and business start-ups, providing speci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content business operators, and suppor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the content industry.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the content industr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in relat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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