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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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