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3-2 (Recommendation to Agree)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When dispute mediation begins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30 (1), etc., the Mediation Committee may set a period and recommend that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 recommendation to agre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affect the progress of the med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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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