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분쟁의 조정)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ent칸텐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ntent칸텐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new누 time타임 limit.리밋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25.1.31>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1) and앤드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8.10.16, 2025.1.31>

(4)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31>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1) and앤드 (3).

⑥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10.16>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diating미디에이팅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