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Master Plans)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its잇츠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3)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ccess액세스 content칸텐트 (meaning미닝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ccess액세스 or오 use유스 content칸텐트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ent칸텐트 policies팔러시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in인 convergence컨^v버전스 among어멍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llocating앨러케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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